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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보고
제이콥 기자 | 승인 2016.09.20 23:34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통해 향후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을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경제는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일본경제는 계절조정 전기비연율 기준 1/4분기 2.0%, 2/4분기 0.2%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으나, 경기 진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추세적인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다. 다만,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기준 100을 상회하고,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향후 일본경제는 엔화 향방, 고용과 가계소득, 2016년 8월 발표된 경제대책의 효과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전망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일본은행은 2016년 들어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데 이어 7월 29일에도 추가 금융·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엔저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2015년 6월 평균 123.7엔/달러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엔/달러 환율은 2016년 8월 101.3엔/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엔화의 실질실효환율도 2015년 6월 67.8에서 2016년 7월 82.5까지 상승함으로써 아베노믹스 성공의 초석인 엔저 유도에 실패하였다. 2017년에도 일본의 실물경기 회복세 지속,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 등으로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또 2016년 들어 엔고 등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시장도 양적·질적 개선세가 이어졌다. 일본의 전산업 경상이익 규모는 2016년 상반기 39.7조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축소되었으나, 설비투자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실업률은 2016년 7월 3.0%까지 하락했고, 유효구인배율도 1.37배까지 상승하는 등 양적 개선과 함께, 정규직 고용 규모가 비정규직에 비해 13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개선도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판단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업황지수)는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업원수판단 BSI에서도 종업원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7년에도 고용 환경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완만하나마 가계 소득과 소비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들어 미약하나마 고용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현금급여총액지수와 정규급여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2016년 들어 2분기 연속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도 20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개인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6년 초부터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종합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도 2016년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2017년에도 소폭이나마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르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기대에는 못 미치나 경기 회복 마중물이 될 경제 대책도 언급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총규모 28.1조 엔의 경제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본정부 기대치(실질 GDP 1.3% 상승)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경제 대책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순수 재정 투입 규모는 6.2조 엔으로 그나마 2016년도와 2017년도로 나뉘어 집행되고, 재정투융자 규모가 6조 엔으로 국비 투입 규모와 유사하지만 GDP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일본의 주요 민간 전망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GDP 0.2~0.4%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 내외의 미약한 회복세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일본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지난 2016년 8월 2일 발표된 경제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0% 내외 수준의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향후 일본경제는 엔고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엔저 등으로 감소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 가계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안심·안전 먹거리의 對日 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등 한류 기반 소비재의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일본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면서 경쟁력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전략이 추동력을 얻게 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성장전략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27일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 및 고용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전략과 세부 내용들이 국내 정책들과 매우 유사하며, 산업 부문별로는 중복되어 상호 경합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정책 차별성은 물론 동일한 산업 부문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로봇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산업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나 산업구조 재편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등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제이콥 기자  real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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