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기준 임금결정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중 올해 11월까지의 임금결정 사업장 6,6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임금결정사업장 6,766개소 중 폐업 1, 미응답 21, 답변오류 144 등 제외했다.
임금체계 개편 결과를 보면 ‘15년 대비 연공급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연공급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15년 56.9% → ’16년 11월 49.9%로 △7%p 낮아졌다.
근속연공급을 운영 중인 사업장 비중은 ‘15년 74.5% → ’16년 11월 71.8%로 △2.7%p 감소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율은 ‘16.11월 기준 11.0%로 `15년 전 기간의 개편율(5.4%) 비교할 때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년연장 시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결과로 보인다.
2015년 통계에는 연공성 완화,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변동상여 비중 확대,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이 임금체계 개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통계상 달라진 임금체계 개편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15년도(5.4%)보다 `16.11월 기준 개편율(9.6%)은 4.2%p 증가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사업장별로 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공급 폐지·축소(62.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능급 도입·확대는 14.9%, 직무급 도입·확대는 14.8%, 역할급 도입·확대는 13.1%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장 중 882개소(13.4%)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기별로는 3년 이내(90.0%), 대상별로 전직급을 대상(80.3%)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직능급(15.8%)·직무급(20.5%)·역할급(8.8%) 등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확대보다는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연공성 완화(33.6%),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평가 차등(30.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독일·일본 등이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정책관은 “정부는 직급급·직종별 임금수준 정보 등 활용도 높은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는 등 노사가 기업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제이콥 기자  real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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