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31(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8.22일 방통위ㆍ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도 참석하여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하였다.

1. 보건복지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ㆍ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ㆍ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다함께 돌봄(복지ㆍ행안부)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ㆍ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ㆍ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종전) 말기암 → (확대) 비암(非癌) 질환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되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여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여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8.23)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하였다.

2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ㆍ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ㆍ광주시 例) 용역업체 이윤ㆍ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총 500여명)을 지원한다.

노동시장에 ①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②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③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ㆍ지속, 생명ㆍ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 비교대상 노동자 확장, 차별인정 기준인 “합리적 사유” 축소 등

또한,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유해ㆍ고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원청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상향 등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관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ㆍ전문화하여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ㆍ시정해 나간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ㆍ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하므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효율화 및 정시 퇴근 등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ㆍ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에대하여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고용부 협업)하여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기재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10% → (’18) 30%

또한 20ㆍ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고용부) 및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18.상)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 확대(‘17년 1.7점→‘18년 2.0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인증 기업 : (’16) 1,828개(중소기업 983개)→ (’17 목표) 2,800개(중소기업 1,600개)

시설보육 및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17년 21천명→‘18년 23천명)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17년 149개소 → ‘18년196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확대(‘17년 250개소 → ‘18년 260개소)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ㆍ성희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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