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는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이 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시행은 법안 공표 후 1년 후에 추진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감추거나 누락시킬 수 없게 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2주 이내에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장계영 기자  riv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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