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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 만족도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일·가정양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여성의 결혼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긍정인식은 ‘24년3월 70.9%, ‘24년9월 71.5%, ‘25년3월 72.9%인데, ’24년9월 대비 +1.4%p 증가한 것이다. 또 여성 결혼의향은 ‘24년3월 48.2%, ‘24년9월 55.7%, ‘25년3월 57.4%이며 이는’24년9월 대비 +1.7%p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과 결혼의향이 모두 지난 9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만25~29세 여성 결혼 긍정인식은 ‘24년3월 59.2%, ‘24년9월 57.4%, ‘25년3월 61%이며 이는’24년9월 대비 +3.6%p 증가한 것이다. 또 만25~29세 여성 결혼의은 ‘24년3월 56.6%, ‘24년9월 57.3%, ‘25년3월 64%인데 이는’24년9월 대비 +6.7%p 증가한 것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과 자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필요성은, ‘24년3월 61.1%, ‘24년9월 68.2%, ‘25년3월 70.9%이며 이는 ’24년9월 대비 +2.7%p 증가한 것이다. 또 무자녀 출산의향은 ‘24년3월 32.6%, ‘24년9월 37.7%, ‘25년3월 39.7%이고 ’24년9월 대비 +2%p증가한 것이다.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가정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에 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영유아) 긍정+매우긍정 94.0%, (초등) 긍정+매우긍정 94.1%이고, 농어촌 거주지역은 (영유아) 긍정+매우긍정 88.1%, (초등) 긍정+매우긍정 96.8% (8.8%p 차이)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영유아가정은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이용시간 확대(54.1%)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가정: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 이용시간 확대(50.8%)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으로 나타나, 육아휴직 등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돌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가정생활 균형 필요사항: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로 나타났으며,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역시 인지도와 기대효과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7%),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1.9%), 다자녀 혜택 확대(68.4%), 아빠 출산휴가(20일) 및 분할사용(3회) 확대(62.2%)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6.7%),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7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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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혼·출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주거정책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남성은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육아 시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장계영 기자  riv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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